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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시 사업자등록은 필수? 멍멍이나 줘버려

진:D 2013.10.21 01:29


이 사건은 헤프닝으로 종료된듯 합니다(?)


https://twitter.com/storyhe/status/392159524947116032/photo/1








취미와 자기개발로 앱개발을 해왔던 저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라는 말 뒤에 무서운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IT을 키운다, 발전시킨다 하면서 정부지원으로 프로그래밍들을 가르쳐 개발자들을 무작위로 양성하더니 "빵~~~" 하고 터져버렸네요.



모든 앱개발하는 사람들이 앱을 올리시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은 안해봤는데 여러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번호를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며, 미등록시 앱업데이트 및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개발자양성한다고 정부에서 돈열심히 쓴다음, '이정도개발자들을 만들었으니 충분하군!' 의 마인드로 모든 개발자들에게 한명한명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안그래도 개발자들 하도급의 문제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엔 정부에서 엄청난 일을 만드는군요.




개인이라도 앱 판매시 판매금액의 세금은 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But!


무료앱을 팔더라도 사업자등록, 국민연금, 4대보험, 통신판매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이에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년동안 학생개발자를 통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 앱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버스'같은 앱은 학생이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API가 많이 활성화 되었었지요.



저도 지금 사업자등록이 하나 되어 있고, 수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매입이 더 발생하는대도 이쪽저쪽에서 사업자등록했으니 돈을 월 얼마씩 내라 라고 전화와 이메일로 수도 없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일이 발생한지 얼마되지않아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왠만해서는 정부에서 뭘 하던지, '잘 하겠지' 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넘겨왔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자면


1. 무료/유료를 막론하고 앱자체를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반드시해야한다. - "이는 수익이 없어도 돈을 걷겠다" 라는 뜻.


2. 학생들은 더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 "학생들? 정 개발하고 싶으면 부모님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부에게 돈을 받치거라" 라는 뜻.


3. 이것은 앞으로 닥칠 무서운일의 시작일뿐. - "앱개발 뿐 아니라 개인홈페이지, 블로그에 광고만 넣어도 정부에게 돈을 내거라!" 라는 뜻.


4. 회사를 다닌다면 취미로라도 앱개발을 할 수 없다.(회사에서 개인이 사업자내는 것이 안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 "앱개발하고 싶으면 사업해라. 그게 창조경제다. 대한민국은 사업대표가 4천만명이다 으하하하" 라는 뜻.





이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라도 해보려합니다.




관련자료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08287


http://news1.kr/articles/1362219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60966





외국에서도 한국이 유명해지겠군요


예) 외국개발자 왈 - "Tip - 한국은 이상한걸요구하니 앱올릴때 제외하세요"


http://www.reigndesign.com/blog/apple-now-requires-developers-full-contact-details-to-be-shown-in-korean-app-store/


http://rayvinly.com/app-may-selling-korean-app-store/?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app-may-selling-korean-app-store







6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nggun.net BlogIcon 당근천국 2013.10.21 01:51 신고 일단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계정의 국가설정을 바꿔두고 쓰면 일단은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튜브도 같은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하긴 하죠.)

    많은 회사들이 겸업금지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개발자는 막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는 대부분 라면값도 없어서 고생하는 인디개발자들과 취미겸 용돈벌이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인데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이제 개발자들과 블로거들이 사이버 망명하는건가요? ㅎㅎㅎㅎ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jinblog.kr BlogIcon 진:D 2013.10.21 12:02 신고 이상황이 악화되면 티스토리접고 설치형블로그로 이전해야겠네요 ㅠㅠ

    저도 학생개발자인데, 아이폰개발계정 돈도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간간히 무료앱올리면서 Device테스트할려구요.

    (아, 디바이스테스트는 문제없겠군요)

    IT개발하면서 한국에 있으면 안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ㅠㅠ
  • 프로필사진 ㅇㅇ; 2013.10.21 15:10 신고 학원등록 1월차 --;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jinblog.kr BlogIcon 진:D 2013.10.21 15:21 신고 다행인지 갑자기 모두 원상태로 돌아왔네요!

    학원에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est0que.tistory.com/ BlogIcon Estoque 2013.10.22 01:32 신고 저는 올해 초부터 이민 갈 계획 세워서 걱정없습니다. ㅋㅋㅋ

    이번 정부 한심한 짓 많이한다는것은 51%만 빼고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세삼스럽게...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jinblog.kr BlogIcon 진:D 2013.10.22 02:38 신고 우와.... 부럽습니다.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ㅜ_ㅜ

    오! 반응형블로그 메인까지 완벽하게 꾸미셨네요 : ) 축하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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